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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김철선 기자 = 여권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감세 드라이브를 걸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세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속내가 복잡한 분위기다.

한정승인은 심판 청구서, 재산목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에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부채로 친척들에게 연락이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는지 몰랐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등을 문의하시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유처럼,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전문세무사, 상속전문실무진 등 상속전담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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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있었는데, 고인의 형제들 사이에 상속지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개인파산 중인 경우

한정승인은 심판청구와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개인회생 등으로 이어지는 후속절차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한정승인자 스스로 부산 상속포기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나,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징수에 나설 경우 그 부담을 어떻게 벗어 개인파산 나느냐 등이 문제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심상속원스톱조회결과와 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 해지환급금 증명서와 추가적인 증명서를 기준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아마 증명서가 최신내용이라면 금액이 소폭 클 것입니다.

법원과 이미 샤바샤바가 잘 되어있는 법무사라면 면책불허가결정이 나기 전에 보정명령이라던지 서류보완을 하라고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법무사 수수료를 내면서도 법무사에 파산신청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한국에 없는 경우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한정승인을 완료한 후에는 한정승인의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특히 상속재산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부산 상속포기 상속받을지, 이를 포기할지를 결정하려면 망인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과 채무가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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